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2 발의 ·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와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 신설
성폭력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리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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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이나 관련 직종 종사자에게만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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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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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고인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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