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1 발의 ·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필요한 기본 자산을 국가가 미리 적립해 주는 법안이에요.
청년기본자산 적립 및 지원
2008년 이후 태어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8세 전까지 매월 2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청년기본자산계좌를 만들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고 18세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 적립하여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으로 통합 관리·운용 후 청년기본자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자금을 인출한 사람은 사용 결과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기본자산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경제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해 주는 기본 자산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