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람사르 협약에 맞춰 보호해야 할 습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습지 이용의 원칙 추가
발의 의원들은 습지를 단순히 보전하는 것을 넘어, 국제협약(람사르 협약)의 취지에 맞춰 '현명한 이용'이라는 개념을 법 목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효율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람사르 협약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체결된 협약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