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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자동차 튜닝 산업의 성장과 안전한 튜닝 문화를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불법 튜닝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튜닝 활성화 정책 반영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부가 튜닝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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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제4호의3
변경 전
기존에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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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동차정책기본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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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튜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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