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31 발의 ·
무차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무차별 범죄 정의 및 가중처벌
발의 의원들은 현재 형법에 '묻지마 범죄'나 '무차별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별도로 정의하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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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4(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범죄의 가중처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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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차별 범죄
특정한 대상이나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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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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