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7 발의 ·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대집행 비용 산정 기준 마련
현재는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용역업체마다 다른 기준이나 일방적인 금액 산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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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집행 시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집행비용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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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용 산정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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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직접 시키거나 제3자를 통해 대신하게 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강제적인 집행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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