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과 금융자산 관리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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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 및 금융자산 관리 업무를 통합한 '아동자산형성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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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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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나갈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후원금과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 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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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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