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국회의원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동의 절차를 헌법에 맞게 명확히 구분하여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체포와 구금의 개념 분리
현재 국회법은 체포와 구금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절차에서 이를 명확히 나누어 처리하지 않아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헌법 정신에 맞게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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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체포 및 구금 동의 요청의 절차)
변경 전
현재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때, 정부가 이를 수리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체포 또는 구금'을 명확히 구분하며, 정부는 체포를 위한 동의 요청과 구금을 위한 동의 요청을 각각 구분하여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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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요청되는 체포 또는 구금 동의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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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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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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