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무 조정과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책임 있는 신용 대출
신용사업자가 소비자의 갚을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해줄 경우, 그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신용소비자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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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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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가계부채 개선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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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소비자
개인 또는 가계 용도로 신용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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