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 구단이 더 원활하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부(빌려줌) 허용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 중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재산'도 프로스포츠 구단이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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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2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음
변경 후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포함)을 2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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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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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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