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과 오염퇴적물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폐기물 감축 목표 설정
발의 의원들은 기존 계획에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는 내용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세우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종합계획에 포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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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변경 전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10번째 항목이 없었음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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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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