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보안법 폐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아예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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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안법 폐지
변경 전
현재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보안법을 폐지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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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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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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