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여행자가 들여오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연간 면세 한도를 정하여 국내 농어민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농축수산물 면세 한도 설정
여행자나 이사 물품으로 들여오는 농축수산물이 무제한으로 면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면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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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제1항
변경 전
여행자 휴대품이나 이사 물품 등 특정 기준에 맞는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만 관세를 면제하며, 자가소비용 농수산물은 1인 소비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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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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