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범죄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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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매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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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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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늦지 않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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