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7 발의 ·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국민이 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 인정 전이라도 즉시 보상
현재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에 대해 국가가 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최대 120일이 걸려요. 이 법안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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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을 조사할 때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보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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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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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성
어떤 결과(질병, 장애 등)가 특정한 원인(예방접종 등)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연결해주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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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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