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카시트 등 육아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육아 필수품의 면세 혜택 지속
현재 한시적으로만 제공되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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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1호
변경 전
현재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면세가 한시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필수적인 재화(기저귀, 분유, 유아보호용 장구 포함)나 용역에 대해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면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공급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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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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