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제56조의3에 따른 입주자자격 정보의 확인과 주택공급의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이하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제55조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자가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해당 정보의 입력오류에 따른 부적격 당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운영을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