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역사 왜곡이나 일본제국주의 찬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역사 왜곡 및 일제 찬양 금지
3.1운동, 4.19민주화운동 등 우리 역사를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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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실현하기 위해 역사 왜곡 및 일본제국주의 찬양 방지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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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마련
위의 금지행위들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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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본제국주의
과거 일본이 제국주의를 내세워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사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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