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큰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구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산정기준의 정기적 평가
시장이 3년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이 3년마다 조례를 평가하고, 필요시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보완을 추진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유발부담금
도로나 주변 시설에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대형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