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의 최소 금액을 높이고, 양형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하한선 신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이나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최소 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높여요. 이는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고,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더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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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변경 전
현재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 최대 벌금액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제6조제1항 위반 시 1억원 이상 50억원, 제6조제2항 위반 시 1억원 이상 10억원으로 벌금형의 하한을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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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제15조~제16조)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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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의 하한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내릴 수 있는 벌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의미해요. 이 법안은 최소한의 처벌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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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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