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인용품 판매점 중 특정 시설을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지역 내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성인용품 판매점의 위락시설 포함
리얼돌(인체형상 성기구)을 판매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업소를 '위락시설'에 해당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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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락(위락)시설
변경 후
성인용품 판매점(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업소를 포함한다) 등 위락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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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락시설
유흥, 오락, 노래, 무도 등 즐거움을 주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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