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수원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과거나 현재 상관없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2006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정안은 그 이후에 이사 온 주민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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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호
변경 전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변경 후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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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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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관리지역
먹는 물의 원천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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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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