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2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이첩 요청 금지
수사처가 일단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처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제24조제3항. (…현행과 같음…) 다만, 처장은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이첩 금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조건 없는 이첩 원칙은 법 시행 후 처장이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