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산의 날'을 공식 지정하며 산림 관련 통계 조사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의 날 제정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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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산의 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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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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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기본계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용할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펼치기 위해 수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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