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1 발의 ·
사이버 폭력과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와 전담 부서 운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내 전문가 참여 확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따돌림이나 사이버 폭력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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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됨
변경 후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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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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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따돌림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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