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1 발의 ·
권력이나 조직이 상대방의 입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걸러내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권력이나 조직이 공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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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1조의2(중간판결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고는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되는 소송물에 관한 청구이고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신청이 이유 있고 원고의 제소가 의견표명을 제한하는 데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소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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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적 봉쇄소송(SLAPP)
상대방의 비판이나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기 위해 고의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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