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양식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행정관청이 양식산업 육성에 적합한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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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제1항
변경 전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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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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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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