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 박물관과 미술관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지방 문화시설 지원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돈이나 부동산, 소장품 등을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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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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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경우를 따로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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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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