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7 발의 ·
부동산 시장의 투기 조장 행위를 막고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을 높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자 처벌 강화
탈세나 관련 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한 불법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하여 투기를 부추기는 등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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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결격사유)
변경 전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변경 후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특정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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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나 불법적인 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중개사 협회의 가입과 직업윤리, 공익 활동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격 취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협회 미가입 중개사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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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정한 금지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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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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