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정한 신청과 조세 감면 혜택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적인 연구소 등록 방지
현재는 기업이 연구소로 인정받으려 할 때 제출한 4대 보험 가입증명서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절차적 한계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부정한 신청이나 신고를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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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수료 면제 혜택
정부가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른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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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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