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6 발의 ·
소년범의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구속영장 발부 제한 조항 삭제
현재는 소년을 구속할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없애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제1항
변경 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년에게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영장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을 때, 수사나 재판을 위해 일정 기간 자유를 제한하고 가두어 두는 것을 허락하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