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6 발의 ·
재난 피해 조사와 안전 관련 통계에 성별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구분된 재난 피해 조사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단순히 전체 인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현황이 포함되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항
변경 전
재난 피해 상황 조사의 방법과 기준을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난 피해 상황의 인적 조사에 성별 현황이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 분리 통계
통계 자료를 만들 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