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6 발의 ·
포털 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뉴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사배열 기준 공개 의무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배치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무하도록 노력하며,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 언론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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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사 배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뉴스포털 이용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운영 방식에 관한 조문이에요.
이용자위원의 자격 요건과 신분 보장, 윤리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과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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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고리즘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따르는 일련의 규칙이나 절차를 말해요. 여기서는 기사를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결정하는 방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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