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4 발의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명령을 더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정증서 기반의 이행 명령 확대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외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근거로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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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이행 명령)
변경 전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변경 후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중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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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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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공문서의 성질을 부여하여 작성한 문서로,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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