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3 발의 ·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과 복지를 돕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수법인 지위 부여
대한노인회가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노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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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노인회를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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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승인 절차
대한노인회가 장의업, 상조업 등 수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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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대한노인회가 공익적인 활동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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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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