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행위를 막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전매·전대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파는 것(전매)이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전대)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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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변경 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의 절차와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분양받은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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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매·전대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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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권리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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