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외국인 대상 카지노의 비대면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자가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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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특칙)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게 비대면 온라인 영업을 허용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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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않고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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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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