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세우고 운영 예산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돕는 법안이에요.
동반성장위원회 조직 개편
현재 재단 내에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 제1항
변경 전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동반성장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반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