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더 일찍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정보 공개 확대
기존에는 평가 항목이나 범위가 결정된 후에 정보를 공개했지만, 개정안은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평가준비서'를 미리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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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변경 후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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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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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환경영향평가
상위 계획이나 정책을 세울 때, 그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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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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