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순환골재의 지위 명확화
현재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인지 아니면 건설자재·부재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건설폐기물의 정의에 순환골재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변경 후
건설폐기물 정의에 '순환골재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명확히 구분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 골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