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과 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부여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퇴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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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7(업무상 비밀유지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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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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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나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득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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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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