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7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더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보조기기 지원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바꾸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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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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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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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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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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