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3 발의 ·
선거 관련 소송이 늦어질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처리 지연 방지
현재 선거 관련 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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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수소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80일 이내에 소송을 처리하지 않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법원에 처리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수소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80일 이내에 소송을 처리하지 않을 시 지체 없이 수소법원의 장에게 소송의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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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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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청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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