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방송의 경영 환경 개선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새롭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
발의 의원들은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고 유료화가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지역 방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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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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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해요. 여기서는 지역 주민들이 누려야 하는 공공의 정보와 방송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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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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