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1 발의 ·
법무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법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광고 범위와 내용의 명확한 규정
법무사가 자신의 학력, 경력, 실적 등을 홍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체와 허용되는 범위를 법률로 직접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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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광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사 등이 학력, 경력, 실적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과장·비방 등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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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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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도(誤導)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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