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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인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강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분들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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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근정훈장)
변경 전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함
변경 후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또는 연구기관 직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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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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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정훈장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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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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