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0 발의 ·
무역조정 지원 대상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뿐만 아니라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폭넓은 확대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급망 붕혜나 무역분쟁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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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변경 후
이행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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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 변경과 지원 대상 및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무역과 통상 환경에 따른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지정해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사업 보고를 규정하고 있어요.
계획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과 부적격 대상의 지정 취소 절차를 다뤄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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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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