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9 발의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더 잘 심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원 심사 기간 내 완료 노력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짤 때,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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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청원 심사를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국민동의청원이 기간 내에 끝나지 못하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되도록 일정을 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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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동의청원
국민이 직접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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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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