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채무 회수를 위한 정보 요청권 강화
신용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구상권 행사)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세무서나 지자체에 소득·세금·사업자 등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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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기관
변경 후
금융회사등으로 변경되어 용어가 더 포괄적이고 알기 쉽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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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하게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과 보증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업무의 위탁과 금융위원회의 감독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과세정보 요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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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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