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운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을 막고 교통안전을 지우려는 법안이에요.
도주 행위 처벌 강화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려고 도망가는 경우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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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제2항
변경 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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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측정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실시하는 측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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